“중독산업으로 조성된 기금 폐지해야”
지방세로 가는 것도 폐지, 전액 국세로 환수 필요 … 치유시스템 구축 시급
각종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다. 중독자는 우울증, 불안, 신체적 질병, 자살, 별거, 이혼, 가정폭력, 가족관계 해체,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파산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 사회적으로는 생산성 저하, 사기나 절도 등 각종 범죄발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중독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국가가 중독을 일으키는 일부 사업을 직접 하거나 이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포기 없이는 중독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5대 중독의 유병률은 외국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이다. 경제적 피해규모는 170조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치유와 예방을 위한 예산은 고작 465억원에 불과하다.
◆음주 손실비용 사교육비와 비슷 = 13일 오후 7시 30분 민주통합당 대회의실에는 도박중독 마약중독 알코올중독 등 관련 8개 단체와 민주당이 각 분야 중독전문가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인제대 김광기 교수는 음주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160만명으로 추산되는 알코올중독자뿐만 아니라, 음주는 60여가지 질환과 관련이 있고 암발생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폭력과 자살을 초래하고 범죄, 무질서, 소란, 반사회적 행동 유발을 초래하고 음주운전과 태아성알코올증후군을 낳는다.
또 각종 폭력과 자살을 초래하고 범죄, 무질서, 소란, 반사회적 행동 유발을 초래하고 음주운전과 태아성알코올증후군을 낳는다.
<13일 오후 7시 30분 민주통합당 대회의실에는 도박중독 마약중독 알코올중독 등 관련 8개 단체와 민주당이 각 분야 중독전문가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유럽에서는 25%로 추정되는 심각한 노동생산성 손실을 낳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비 지출의 11%가 음주로 인한 질환이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사교육비와 맘먹는 21조원으로 추산된다.
김 교수는 싼 가격, 시간과 장소의 규제가 없는 음주허용 등 과음이나 폭음을 조장하는 환경과 제도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음주사고는 성인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마약중독자도 치료 필요한 질환자 = 원광디지털대학교 주일경 교수는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주 교수는 "다른 중독자들은 질환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마약중독자는 범죄자로 인식돼 방치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도 치유가 필요한 질환자"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단지 막연한 추정만으로 전체 숫자를 가늠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마약중독자는 20만~40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그는 "제대로 치료를 받는 인원은 채 100명도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마약중독자는 그대로 방치돼 이들이 수는 날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마약중독자 치유를 위한 공동체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신용원 목사는 "마약중독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차원의 인프라, 단기 해독병원, 재활시설, 재활장 등 4가지가 필요한데 어느 것 하나 준비돼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중독 국가경쟁력 위협해 = 한동대 신성만 교수는 인터넷중독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230만명으로 추정되는 인터넷중독자 중 10대와 2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인터넷중독이 개인의 문제에서 가족의 문제로, 사회문제화 됐다"고 지적했다.
중독자 개인의 우울증, 대인관계 축소, 학습이나 생활장애가 가정불화나 이혼, 청소년 비행, 경제생산성 저하 등 가족문제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사이버도박, 인터넷사기, 개인정보 유출, 원조교제, 각종 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넷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8조8000억~10조1000억원"이라며 "인터넷중독이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으로까지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가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간 이견 등으로 인해 정책 중복, 연계 미흡,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배자판기 완전 금지해야 =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는 "담배값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고, 금연구역이나 청소년 담배구매제한 등 주요 정책의 실행이 충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범정부 차원의 금연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중심으로만 제한적으로 금연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성과가 미흡하다"며 "국무총리실 내에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별도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청소년 흡연율 감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81%가 담배를 구입하는 데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철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소년보호구역에서의 담배판매행위를 완전히 금지하는 등 담배소매점을 할 수 없는 장소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판매점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담배자판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도박인구 감소 목표가 없다 = 도박중독 문제에 대해 인제대 박민수 교수는 "정부가 도박인구를 줄이겠다거나 증가세를 감소시키겠다는 목표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도박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추기는 이유는 도박으로 조성되는 각종 기금과 지방세 수입 때문"이라며 "사행산업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과 지방세로 들어가는 것을 폐지하고 전액 국세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병희 도박규제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사감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 사행산업의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감위가 강력히 역할을 하도록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도박 피해자라고 밝힌 40대 한 남성은 "온란인으로 하는 NHN 한게임 포커 도박에 에 빠져 지금까지 5억원 정도를 잃었다"며 "네이버 한게임 포커도박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각종 중독을 국가가 앞장서서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민주당 강기정 최고위원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선공약에 반영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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