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11.06.26) 마약사범 재범률 증가... 전문 재활치료 시급

"마약사범 재범률 증가…전문 재활치료 시급"

"동기부여하고 보상 키워야"…인력확충·사후대책 필요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마악류사범의 수와 재범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약퇴치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류 사범 수는 2300여명에 달했다.

 

특히 1999년 초범이 46.2%, 5범 이상 누범이 16%였던 것이 2003년에는 초범이 27.9%로 감소한 반면 5범 이상 누범이 43.4%로 늘어나는 등 재범률이 크게 증가했다.

마약퇴치본부 이철희 재활교육TF팀장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류사범은 수용기간 중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순 구금·격리돼 있는 실정"이라며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수용기간 동안 단약 및 치료동기를 강화하고 출소 후에는 정부가 지정한 치료보호 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교정기관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시행해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내용, 수행기간, 횟수 등이 비체계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팀장은 "각기 다른 수행기관이 각자 맡은 교도소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해 통일성이 없었다"며 "교도소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하기에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6년의 경우 인천 소망을나누는사람들은 원주교도소에서 12회기씩 연 2회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나 마약퇴치본부는 청주교도소에서 10회기씩 연2회 실시하는 등 중구난방이었다.

이 때문에 마약퇴치본부와 법무부는 6개월여동안의 논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올 해 4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활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교정시설 재활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의식변화·경험담·거절훈련·자신감·역할극 등 1단계와 단약자조모임(N.A.) 2단계 등 모두 13회기로 구성돼 있다. 또 가석방을 보상으로 제시해 단약동기를 부여하고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의 치료보호를 받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약물중독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와 의지를 키우고 재범률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퇴치본부와 송천재활센터 등 수행기관의 전문인력 부족과 치료보호기관의 시설·치료진 미비 등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실제 현재 정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권역별로 12곳이 있지만 이 중 약물중독자 전문병동이 있는 곳은 국립부곡병원 단 한곳에 불과하다.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가 말뿐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각 수행기관에서 서신 상담을 유도하는 등 사후관리와 관련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 팀장은 "법적 체계 안에서 치료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사후관리까지 제공받은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마약류 재사용 및 재범율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강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사범은 중독자인 동시에 범죄자라는 낙인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며 "처벌은 하되 치료체계로 보내는 방법을 선택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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